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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소액심판청구소송제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allsinfo'll tell you about the small trial claim litigation system.

by 올스인포 202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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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상 유용한 지식 그 무엇이든을 연재하는 올스인포에요.

 

오늘 저희 ALLSINFO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소액심판청구소송제도에요.

 

글자 그대로 풀이해 보면 소액이라는 게 적은 액수인데 얼마만큼의 소송가액인 건지 어떻게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최대한 간단히 안내드릴 테니 읽어보시고 이해하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정의

소액심판 청구소송은 소송가액이 3,000만 원 이하인 민사사건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반적인 민사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소액의 금전 분쟁을 해결하는 데 유용하다 또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검토하여 판결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징

1. 절차의 간소화: 일반적인 민사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소장을 제출하면 즉시 변론기일이 지정되며, 1회의 변론기일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빈번

2. 비용의 저렴함: 인지대와 송달료가 일반적인 민사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함

 

3. 신속한 판결: 일반적인 민사소송에 비해 신속하게 판결이 선고됩니다.

 

진행과정

1. 소장 작성: 소액심판 청구소송제도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먼저 소장 작성이 필요하고 소장에는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 청구취지, 청구원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소장 양식.hwp
0.02MB

 

 

2. 법원 제출: 작성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3. 변론기일 참석: 법원에서 지정한 변론기일에 참석하여 자신의 주장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합니다.

 

4. 판결 선고: 법원은 변론기일의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판결을 선고합니다.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제도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해요.

 

일반 민사소송에 비해 절차적으로 간이한 소액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직권으로 이행권고결정을 한 후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곧바로 변론 없이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하자는 게 제도의 취지이자 골자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될 시 원칙은 별도의 집행문을 부여하지 않아도 이행권고결정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 지급명령이의 또는 조정이의사건
  •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 기타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이행권고결정은 소장부본을 첨부하여야 되므로 원고는 소액사건의 소장 제출 시 총 3부로서 추후 결정이 내려질 때 이행권고결정의 원본용, 피고에게 송달하는 등본용, 확정 후 원고에게 송달하는 정본용으로 사용할 소장부본이 필요합니다.

참여사무관 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면 그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게 되고, 피고는 이행권고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정본에 의하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 채권인 경우와 승계집행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을 받아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분들은 법원에서 발행한 해설서를 참고하세요.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제도 해설.pdf
0.14MB

 

 

이렇게 오늘 준비한 내용인 소액심판청구소송제도를 상식선에서 준비해 드렸는데 도움 되셨나 모르겠네요.

 

분쟁이 없는 게 최고지만 있다면 본인의 권리는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마칠게요, 작성자는 allsinfo였어요.

 

여기서부터는 영어예요.

allsinfo will guide you in English from here the till end

 

Hello, I'm Allsinfo, who serializes anything useful in the world.

What ALLSINFO prepared today is the small trial request litigation system.

Literally speaking, a small amount is a small amount, but I think there are many people who don't know how much the lawsuit is, so I'll give you a brief guide as much as possible, so read it and understand.

Then let's get started.


Definition
The small trial claim lawsuit is a system to quickly resolve civil cases with a litigation value of less than 30 million won, which is useful for resolving small monetary disputes because the procedure is simpler and less expensive than general civil lawsuits. It also proceeds by submitting a complaint to the court and the court reviews it and makes a ruling

 Characteristics
1. Simplification of procedures: Compared to general civil lawsuits, procedures are simplified. When a complaint is submitted, a date for pleading is designated immediately, and a judgment is often sentenced to one pleading date
2. Low cost: Stamp and delivery fees are relatively low compared to general civil lawsuits
3. Quick verdict: Sentencing faster than a typical civil suit.


the process of progress
1. Completion of complaint: In order for the litigation system for requesting a small trial to begin, it is necessary to first write a complaint,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of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the purpose of the claim, and the cause of the claim must be written in the complaint.

2. Court submission: submit the written complaint to the court.


3. Attending the date of pleading: Attend the court-appointed date of pleading, state your arguments, and submit evidence.

4. Judgment Sentencing: The court will sentence the judgment based on statements and evidence from the date of the pleading.




System for Determining the Performance Recommendation of Small Claims
A decision to recommend performance refers to a decision in which the court recommends that the defendant carry out the claim by attaching a copy of the complaint or a copy of the complaint report when a lawsuit in a small case is filed.

The purpose and main point of the system is to grant the plaintiff the right to execute without pleading if the defendant does not object to the case after the court makes a decision to recommend performance ex officio for small cases that are simplified procedurally compared to general civil lawsuits.


If the implementation recommendation decision is confirmed, the principle provides for special cases in compulsory execution so that it can be enforced as an authentic copy of the implementation recommendation decision without giving a separate execution statement, but this decision cannot be made in the following cases.

1) Case of objection to payment order or objection to mediation
2) When the purpose of the claim or the cause of the claim is unknown
3) Other cases where it is not appropriate to recommend performance

In addition, since the decision to recommend performance must be accompanied by a copy of the collection, the plaintiff needs a copy of the collection to be used for the original use of the decision to recommend performance, a copy of the decision to serve the defendant, and an original copy of the decision to serve the plaintiff after confirmation.

If the decision to recommend performance is served on the defendant and confirmed, the participating officer, etc., will serve the original copy to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can file an objection in writing within two weeks from the date of service of the decision. 

On the other hand, when the decision to recommend performance is confirmed, the same effect as the final judgment will be given.


In principle, the compulsory execution of the performance recommendation decision is required in accordance with the authentic copy of the performance recommendation decision without the need to receive an execution statement. However, in the case of a bond with conditions and in the case of a succession execution statement, the execution statement must be given under the order of the presiding judge.

For those who need it, please refer to the court-issued commentary.

I prepared a small trial request litigation system for today's preparation, but I don't know if it was helpful.

It's best to have no conflict, but if you do, I hope you find your rights 

I'll finish. The author was alls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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