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개정1 법률안 제 · 개정 절차 및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안내할게요 allsinfo will guide you on the process of enacting and revising the legislation and exercising the presidential veto.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유용한 지식, 그 무엇이든을 운영하는 올스인포(ALLSINFO)에요. 오늘 저희 allsinfo에서 준비한 내용은 흔히 법이라고 부르는 법률안을 만드는 제정절차 및 이를 변경하는 개정절차에 대해서 소개하고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이송 시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법률안을 서명하거나 거부권 행사를 통해 의사 표명을 할 수 있는데 이 절차에 대하여 최대한 간단하지만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도움 되는 내용이길 바라며 시작합니다.[법률안 제정 및 개정 절차] 1. 법률안 제출 - 국회의원과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국회의원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1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2.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 제출된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 2024. 5. 3.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