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식정보

국선변호인제도에 관하여 소개하는 ALLSINFO(올스인포) - About the Public Defender System of the Republic of Korea

by 올스인포 2024. 4. 27.
728x90

안녕하세요. 오늘도 세상 모든 유용한 지식, 그 무엇이든 정보제공을 하는 ALLSINFO(올스인포)에요.

 

오늘 저희 allsinfo가 준비한 내용은 살다보면 겪지 않아야 할 일이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겪게되는 형사소송이나 형사처분 절차에서

법원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거에요.

법원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준다는 이야기는

사선(자신의 돈으로 선임한)이 아닌

국가에서 선임하여 주었기에 국선변호인제도라고 불리우고

비용은 무료이거나 소정의 비용을 받지만

사선을 선임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거나

거의 없기에 필요한 분들은 신청하거나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데

나의 범죄행위를 증명하고 이를 기소한 검사와

법률적 지식이 전무한 일반인과의 싸움에서는

검사의 논리를 깨거나 뒤집기에는

상당히 힘들어요.

 

하지만 최소한도로 나의 입장을 대변하고

최소한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국선변호인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 내용은 최대한 알기 쉽게 작성을 했습니다.

 

 

이 다음 내용으로는

 

어떤때에 국선변호인제도에 의해 변호사가 선임되는지

안내드릴게요.

 

크게 보면 필요적 선정과 임의적 선정으로 나눠져요.

 

필요적이라는 말은 반드시, 무조건으로 이해를 하는게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될거에요.

 

반면에 임의적이라는 말은 필요에 의하여, 자의에 의하여

라는 말로 이해하세요.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어쓴다면

필요적 선정은 국가가 반드시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는거고

임의적 선정은 내 신청이 있을 시에 이를 심사하여 선정해준다라고 이해하세요.

 

[필요적 선정]

1.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영장실질심문절차에 회부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

2. 피고인이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농아자인 때,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자인 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3.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때

4.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청구사건의 경우
5. 군사법원법이 적용되는 사건의 경우
위 사항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합니다.

 

[임의적 선정]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빈곤 그 밖의 사유는 법원이 정한 사유에 따르며 월평균수입 270만원 미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5.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경우로 구체화하는 등 법원은 그 사유를 점점 넓혀가는 추세입니다.

 

참고적으로, 종전에는 국선변호인을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였으나 2003. 3. 1.부터 임의적 국선변호인 선택제도의 도입에 따라 피고인이 재판부별 국선변호인 예정자명부에 등재된 변호인 중에서 국선변호를 원하는 변호인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선정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원에서 쓰이는 청구서와는 조금 차이는 있어보이지만

그래도 이런식으로 문서 형식이 되어있구나

이런 내용을 기입해야하는구나 참고하실 분은

아래 한글 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선변호인선정제도에 쓰이는 청구서.hwp
0.03MB

 

 

최대한 알기 쉽게 작성했지만 어려운 분들도 있으실거에요. 그래도 도움되도록 최대한 쉽게 작성을 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늘 행복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allsinfo였습니다.

 

 

여기부터는 영어입니다.

 

Hello, I'm ALLSINFO, providing information on all the useful knowledge and anything in the world today.

What we prepared today is something that you shouldn't experience in your life

In criminal proceedings or criminal disposition procedures that are experienced due to unavoidable reasons

I'm sure you've heard that the court appointed a lawyer.



The story that the court appoints a lawyer

not in the line of one's own money

It's called the public defender system because the state appointed it

It's either free of charge or you get a certain fee

It's relatively cheaper than appointing a diagonal line

There are very few, so those who need it can apply or get that help.



Basically, you need legal knowledge

The prosecutor who proved my criminal activity and prosecuted it

In a fight with the general public who has no legal knowledge

To break or overturn the prosecutor's logic

It's quite difficult.



But to the very least, I represent my position

by providing minimal legal services

A system that guarantees the defendant's right to defend itself

You can think of it as a public defender system.



I wrote the above information as easily as possible.



The next thing is



When are lawyers appointed by the public defender system

I'll show you.



In a broad sense, it is divided into necessary and random selection.



It'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it's necessary

It will help you understand the concept.



On the other hand, the term voluntary means by necessity, arbitrarily

Understand it with that.



If you can make it easier

The necessary selection is that the state must select a public defender for the accused

Please understand that voluntary selection is selected by reviewing it when my request is made.



[Necessary selection]

1. When an arrest warrant is requested and the suspect referred to the warrant hearing procedure has no lawyer

2. When the accused is arrested, underage, over 70 years old, deaf, suspected mental and physical disability, charged with death, life imprisonment or imprisonment for at least three years

3. Where it is deemed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rights in consideration of the defendant's age, intelligence, education, etc., and the defendant does not express his/her explicit intention that he/she does not wish to select a public defender

4. In the case of a claim for treatment and custody under the Treatment and Care Act
5. In cases where the Military Court Act applies
In the case of the Defendant who falls under the above matters, the court shall appoint a public defender ex officio.



[A random choice]

If the accused is unable to appoint a lawyer due to poverty or other reasons, he/she may request the court to select a public defender. 



1. Other reasons for poverty are subject to the reasons set by the court, with an average monthly income of less than 2.7 million won,

2. Recipients under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3. Persons eligible for support under the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4. Basic pension recipients under the Basic Pension Act,

5. Recipients under the Act on the Pens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6. The court is gradually expanding its reasons, such as specifying the case as a person subject to protection under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of North Korean Refugees.



For your information, the court previously unilaterally selected public defenders, but in accordance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voluntary public defender selection system from March 1, 2003, the defendant can arbitrarily select a lawyer who wants a public defender from among the lawyers listed on the list of prospective public defenders by the court.

 

by. allsinfo(올스인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