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유용한 지식, 그 무엇이든을 운영하는 올스인포(ALLSINFO)에요.
오늘 저희 allsinfo에서 준비한 내용은 흔히 법이라고 부르는 법률안을 만드는 제정절차 및 이를 변경하는 개정절차에 대해서 소개하고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이송 시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법률안을 서명하거나 거부권 행사를 통해 의사 표명을 할 수 있는데 이 절차에 대하여 최대한 간단하지만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도움 되는 내용이길 바라며 시작합니다.
[법률안 제정 및 개정 절차]
1. 법률안 제출
- 국회의원과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국회의원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1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2.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 제출된 법률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받습니다.
3.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받습니다.
4. 본회의 심의·의결
-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어 심의·의결을 받습니다.
-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률안을 의결합니다.
5. 정부 이송
-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됩니다.
6. 대통령 서명·공포
- 정부에 이송된 법률안은 대통령이 서명하여 공포합니다.
-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7. 시행
- 대통령이 서명하여 공포한 법률안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시행됩니다.
법률안 개정 절차는 제정 절차와 유사하지만, 이미 제정된 법률안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법률안이 제정 및 개정됩니다.
[대통령 거부권]
대통령 거부권(veto power)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이의를 제기하여 그 법률안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권한을 말합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 중 하나로, 국회의 입법권을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안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2. 법률안이 국가의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거나 예산상 뒷받침이 되지 않는 경우
3. 법률안이 정부의 정책과 충돌하는 경우
4. 법률안이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재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됩니다.
From here, ALLSINFO will guide you in English.
Hello, I'm ALLSINFO, running all the useful knowledge, anything in the world.
What we prepared today at Allsinfo introduced the legislative process of making a bill, commonly called a law, and the revision process of changing it. The bill passed at the plenary session can be signed by the President or expressed through the exercise of veto power.
I'm starting with the hope that it's helpful.
[Procedures for Legislation and Revision]
1. submission of a bill
- Members of Congress and the government can submit legislation.
- If submitted by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he or she must obtain approval from at least 10 people.
2. Examination by the competent standing committee
- The submitted bill is referred to the competent standing committee for review.
3. Review by the Legislative Judicial Council
- Legislation reviewed by the competent standing committee is referred to the Legislative Judicial Committee for review of the system and self-reliance.
4. Deliberation and resolution of the plenary session
- Legislation reviewed by the Legislative Judicial Committee is presented to the plenary session for deliberation and resolution.
- At the plenary session, the bill is decided with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the registered members and the approval of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5. government transfer
- Legislation approved by the National Assembly is transferred to the government.
6. Presidential Signing/Fear
- The bill transferred to the government is signed and promulgated by the president.
- The president can veto it without signing it.
7. implementation
- A bill signed and promulgated by the president will take effect after a certain period of time.
The procedure for revising the legislation is similar to the legislative procedure, but there is a difference in that the contents of the already enacted legislation are modified or deleted. Legislation is enacted and revised through the above procedure.
[Presidential veto]
Veto power is the power of a president to challenge a bill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suspend the effect of that bill.
This is one of the powers of the president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o check and balance the legislative power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following are the cases where the president vetoes it.
1. Where a bill violates the Constitution
2. Where the legislation imposes a financial burden on the state or is not supported by the budget
3. Where the bill conflicts with the government's policy
4. If the bill does not go through sufficient discussion and examina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National Assembly can make a re-decision if the president exercises his veto. If the National Assembly re-decides with the attendance of a majority of the registered members and the approval of more than two-thirds of the members present, the bill will be confirmed by 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