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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대법원 양형기준 및 양형기준표에 대해서 안내할게요 올스인포 allsinfo'll guide you on the Supreme Court sentencing guidelines and sentencing guidelines

by 올스인포 20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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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유용한 지식, 그 무엇이든의 작성자 올스인포(ALLSINFO)에요.

 

오늘 저희 allsinfo가 준비한 내용은 재판장이 형을 선고할 때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양형기준과 그 기준을 풀어놓은 양형기준표에 관해서 소개할게요.

반드시 이렇게 선고된다는건 아니지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결이 선고되고 어느 정도의 형량이 책정되는지는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시작합니다.

 

 

대법원 양형기준 개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양형(형량 결정)의 기준을 제시하는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양형기준은 법관들이 범죄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적절한 형량을 선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관들은 이를 참고해야 하며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양형기준의 구성 및 적용

  •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44개 주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기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등에서 활용되며, 신임 양형위원 위촉식과 양형위원회 회의에서도 다뤄집니다.
  • 범죄 유형별로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범죄의 동기, 수단, 결과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도록 돕습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법률에 규정된 형벌 중에서 선고할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의 가중·감경을 함으로써 주로 일정한 범위의 형태로 처단형을 정하는 데에 참조되는 기준입니다. 이는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형량이 부당하게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범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의의

  •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 ‘1. 범죄의 죄질 및 범정과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를 반영할 것’, ‘2. 범죄의 일반예방 및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를 고려할 것’, ‘3.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에 대하여는 고려하여야 할 양형요소에 차이가 없는 한 양형에 있어 상이하게 취급하지 아니할 것’, ‘4. 피고인의 국적·종교 및 양심·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양형상 차별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네 가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2항).

 

포함되는 내용

  • 범죄의 종류와 유형: 범죄를 종류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대한 양형기준을 제시합니다.
  • 양형인자: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를 말합니다. 양형인자는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로 구분됩니다.
  • 형량의 범위: 범죄의 종류와 유형, 양형인자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형량의 범위를 제시합니다.
  • 집행유예 기준: 형량의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경우와 그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으나, 법관은 기준을 존중하여 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대법원 산하의 양형위원회에서 제정하고 수정하며 양형위원회는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양형기준을 제정하고 수정합니다.

 

양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객관적, 주관적 범위

1) 객관적 범위

  효력이 발생된 이후 법원에 공소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한다(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이 기준 시행 이전에 공소제기된 사건은 그 이후에 항소가 제기된 경우 항소심에서 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로 공소제기되었다가, 설정된 범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본 기준을
적용한다.

 

  형사재판 진행 중에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소제기 시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소제기 후 기준변경에 의하여 대상범죄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변경된 기준에 의한 권고 형량범위가 종전 기준에 의한 권고 형량범위보다 가벼운 경우에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다.

 

  한편, 본 기준은 구약식 또는 정식재판청구 사건에는 적용하지 않고 공판절차회부 사건에만 적용한다.

 

  구공판 사건이라도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본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 기준이 벌금형에 관한 기준을 별개로 또는 징역형과 병행하여 제시하거나, 벌금형 선택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지침을 설정하지 않는 한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본 기준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

 

  본 기준은 살인미수범에 관하여 적용된다. 그러나 본 기준이 다른 대상범죄의 미수범죄 전반에 관하여 기준을 제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살인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군의 미수범에 대해서는 본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본 기준은 공동정범과 교사범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양형인자표에서 대부분의 공통되는 특별가중인자로 형법 제34조의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를 규정하고 있고, 위증죄에서는 일반가중인자로 “위증을 교사한 경우”를 들고 있는 점에서 양형
기준이 교사범에 대하여 적용됨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기준은 방조범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방조범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양형기준 적용방법

 

1) 범죄유형의 결정 -> 2) 형량범위의 결정 -> 3) 선고형의 결정 -> 4) 형의 집행유예 여부 결정

 

  당해 범죄에 적용할 양형기준이 정해지면, 그 범죄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양형기준은 각 유형에
관하여 상세히 정의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라 해당 유형을 결정하면 된다.

 

  이어 양형기준은 범죄유형별로 3단계 권고 형량범위(감경, 기본, 가중)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특별양형 인자의 존부를 확인한 다음 이를 비교·평가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권고 영역이 정해지면 그 범위 내에서 법관은 구체적 사안에 적합한 선고형을 정하면 된다.
이때 일반양형인자는 물론, 특별양형인자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양형기준에서 제시되지 않은 다양한 일반양형인자도 양형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가 선고형으로 정해지면, 법관은 그 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양형기준은 형종 및 형량 기준과 함께 집행유예 기준도 제시하고 있는데, 주요 참작사유를 비교하여 일정한 경우에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준 및 해설파일[필요하면 가져가세요, 출처 - 대법원 양형위원회]

1.기준

대법원 양형기준.pdf
7.33MB

2. 해설

대법원 양형기준 해설.pdf
0.97MB

 

 

자세한 내용보다는 개략적으로 이렇게만 안내드려도 아 이렇게 재판장이 참고하고 결정한다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내용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작성자는 allsinfo(올스인포)였습니다.

 

마칠게요.

 

여기부터는 영어예요.

 

 

to From here will guide you in English.

 

Hello, I'm ALLSINFO, the author of all the useful knowledge, anything in the world.



What we have prepared today is to introduce the sentencing criteria, which can be called the criteria for the presiding judge to sentence, and the sentencing criteria table that sets the criteria.



This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it will be sentenced like this, but it is a reference to what criteria the judgment is given and how much the sentence is set, so please refer to it.



Then let's get started.





Supreme Court Sentencing Standards Overview
The Supreme Court Sentencing Committee is preparing sentencing guidelines that set the criteria for sentencing (penalty determination) in criminal trials. These sentencing guidelines help judges sentence appropriate sentences according to the type and extent of the crime. The sentencing guidelines are not legally binding, but judges must refer to them and explain why they deviate from the guidelines. 



Composition and application of sentencing criteria
Currently, the Supreme Court Sentencing Committee is preparing sentencing standards for 44 major crimes and is continuously expanding them. 
It is used by the Supreme Court,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and the Judicial Policy Research Institute, and is also covered at the appointment ceremony of new sentencing members and meetings of the sentencing committee.
Detailed criteria for each type of crime are presented and help determine the sentence by considering various factors such as motive, means, and outcome of the crime.
The sentencing standard is a standard that is mainly referred to in determining the punishment in the form of a certain range by selecting the type of punishment to be sentenced from among the punishments prescribed by the law and adding or reducing the punishment. This is designed to prevent the sentence from being unfairly determined by the arbitrary judgment of judges and to promote appropriate punishment for crimes.



significance
In setting sentencing standards, the Sentencing Committee shall comply with the four principles: "1. Reflect the nature and crime of the crime and the extent of the defendant's responsibility," "2. Consider general prevention of crimes and prevention of recidivism and rehabilitation of the accused," "3. Do not treat similar or similar crimes differently in sentencing unless there is a difference in sentencing factors to be considered," and "4. Do not discriminate in sentencing on the grounds of the defendant's nationality, religion, conscience, and social status" (Article 81-6 (2) of the Court Organization Act).


What is included
Types and Types of Crimes: Classify crimes into types and types, and provide sentencing criteria for each type.
Sentencing factors: factors to consider when determining a sentence. Sentencing factors are divided into general sentencing factors and special sentencing factors.
Scope of sentence: Present the range of sentences determined by considering the type and type of crime, sentencing factors, etc.
Criteria for probation: Present the case where a probationary sentence can be sentenced within the scope of the sentence and the criteria.


In principle, it is not binding, but judges must respect the standards and sentence them. The sentencing committee under the Supreme Court establishes and corrects them, and the sentencing committee is composed of experts with extensive legal knowledge and experience, and the guidelines are established and revised by collecting public opinions.



Details of the sentencing criteria can be found on the Supreme Court Sentencing Committee website.



objective and subjective scope
1) objective scope

  It applies to crimes prosecuted in court after they take effect (Article 20 of the Penalty Committee's Operating Regulations). In cases filed for prosecution prior to the enforcement of this standard, this standard shall not be applied in the appeal trial if an appeal is filed thereafter.



  If a prosecution is filed for a crime for which this standard has not been established and the indictment is changed for a crime for which this standard has not been established, this standard shall be established
Apply.



  In principle, if the standard is changed during the criminal trial, the standard at the time of prosecution shall be applied, but if the recommended sentence range based on the changed standard is lighter than the recommended sentence range based on the previous standard due to the change in the standard after the prosecution is filed, the new standard shall be applied.



  On the other hand, this standard does not apply to the old summary or formal trial request case, but only applies to the trial proceedings case.



  Even in the case of the old trial, this standard does not apply if a fine is selected. Unless this standard presents the criteria for fines separately or in parallel with imprisonment or establishes explicit guidelines for prohibiting the choice of fines, the fine can be selected,
In that case, this standard will not apply.



  This standard applies to attempted murder. However, this standard presents the standard for the overall attempted crime of the target crime different from this standard
Because they are not doing so, this standard does not apply to attempted criminals in other criminal groups except for murder.



  This standard also applies to joint offenders and teacher offenders. In the sentencing factor table, most of the common special heavyweights stipulate "teachers to conductors" in Article 34 of the Criminal Code, and in the crime of perjury, "a case of teaching perjury" as a general heavyweight
It can be seen that it is premised that the standards apply to teacher offenders.



  However, this standard does not apply to a helper because it does not provide a separate standard for a helper.

 

 

How to apply sentencing criteria


1) Determining the type of crime -> 2) Determining the scope of the sentence -> 3) Determining the sentence -> 4) Determining whether or not the sentence is suspended

 

  When the sentencing criteria to be applied to the crime are established,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which type the crime belongs to. The sentencing criteria are for each type
Since it is defined in detail, you can determine the type accordingly.



  Subsequently, the sentencing criteria suggest a three-stage recommended sentence range (reduction, basic, and weighting) for each type of crime, so in order to derive the recommended sentence range, the existence of a special sentencing factor must be confirmed and then compared and evaluated.

   

  When the recommended area is determined through the above process, within that range, the judge can determine a sentence suitable for the specific case.
At this time, not only general sentencing factors but also special sentencing factors should be comprehensively considered, and if it is deemed reasonable to reflect various general sentencing factors not presented in the sentencing criteria, it should be comprehensively considered.



  When a sentence of imprisonment or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is determined, the judge decides whether to suspend the sentence. The sentencing criteria also present the criteria for probation along with the sentence and sentence criteria, and by comparing the main reasons for participation, imprisonment or probation can be recommended in certain cases.

 

 

Rather than the details, you can understand that the presiding judge will refer to it and decide.

I hope the content helped you, and the author was allsinfo.

the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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