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유용한 지식 그 무엇이든을 연재하는 올스인포에요 오늘도 날이 무덥던데 더위 먹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냉방병 걸리지 않게 건강관리 잘하시며 보내는 하루 되시길 누구보다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상실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를 비교하여 소개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도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간단하게 핵심만 설명하겠습니다.
경매 실시 주체와 경매 목적입니다.
강제경매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주도하여 진행되는 경매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경매가 진행되며, 경매 대상 재산은 채무자의 재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임의경매는 재산 소유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진행되는 경매입니다. 재산 소유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하여 자신의 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경매 대상 재산은 소유자의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강제경매의 경우 채무자에게 불리할 수 있지만, 임의경매는 재산 소유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재산 소유자는 임의경매를 통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경매는 법원의 개입 아래 엄격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만, 임의경매는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소화되어 신속한 매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매 목적과 방식, 그리고 절차의 차이로 인해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는 구분됩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매결과에 대한 효력차이
강제로 경매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 아래 진행되기 때문에 경매 결과에 대한 효력이 강합니다. 경매 낙찰자는 법적으로 매각 대금을 지불해야 하며, 매각 대상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경매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반면 임의로 경매하는 건 재산 소유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진행되므로, 경매 결과에 대한 효력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경매 낙찰자는 매각 대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재산 소유자가 경매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매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즉, 경매 결과에 대한 소유권 취득은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경매 실시 주체, 목적, 절차, 그리고 경매 결과에 대한 효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황에 따라 어떤 경매 방식이 더 적합할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매 대상 재산의 범위와 특성
강제로 경매 시 경매 대상 재산은 주로 채무자의 재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상 재산은 채무자의 부동산, 동산,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형태의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임의로 경매시에는 재산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경매를 신청하므로 경매 대상 재산은 주로 소유자의 재산이 됩니다. 임의경매에서는 주로 부동산이나 고가의 동산이 경매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유자가 자신의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는 의도가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강제로 경매 시 경매 대상 재산이 채무자의 재산이므로 해당 재산에 대한 권리 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임의로 경매 시 소유자 본인의 재산이 경매 대상이 되므로 권리 관계가 상대적으로 단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경매 대상 재산의 범위와 특성의 차이를 보인다는 점은 꼭 기억하세요.
경매 참여자의 범위와 특성
강제로 경매 시 경매 참여자는 주로 채권자와 채무자, 그리고 잠재적인 매수인들입니다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 회수를 위해 경매에 참여하며,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이 매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들은 경매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반면 임의로 경매 시 재산 소유자와 잠재적인 매수인들이 주요 참여자가 됩니다 재산 소유자는 자신의 재산을 매각하고자 경매를 신청하며, 매수인들은 재산 취득의 기회를 찾아 참여하게 됩니다 채권자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적고 강제로 경매 시 참여자들의 목적이 상대적으로 대립적일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최대한 높은 가격에 매각하고자 하지만 채무자는 재산 매각을 막고자 합니다 반면 임의로 경매 시재산 소유자와 매수인 모두 재산 매각에 관심이 있어 참여자들의 목적이 보다 일치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조금 쉽게 말한다면
- 강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하고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을 변제받는 절차입니다.
- 임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 받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을 경매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을 변제받는 절차입니다.
즉, 강제로 하는 경매시에는 법원의 판결문 등 집행권원에 의해 진행되고, 임의로 경매 시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로 진행됩니다.
강제로 하는 경매과정
1. 채권자의 경매 신청
-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2. 법원의 경매 개시 결정
-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을 심사하여 경매 개시를 결정합니다.
3. 경매 공고 및 감정평가
- 법원이 경매 대상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포함한 경매 공고를 합니다.
4. 경매 참여자 등록
- 경매에 참여하고자 하는 매수인들은 법원에 등록 및 보증금 납부 절차를 거칩니다.
5. 경매 실시 및 낙찰자 결정
- 법정에서 공개 경매가 진행되며,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6. 낙찰대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
- 낙찰자는 낙찰대금을 납부하고, 법원의 소유권 이전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7. 배당 절차
- 낙찰대금은 채권자들에게 배당되며, 채무자에게 잔여금이 있는 경우 이를 지급합니다.
임의로 하는 경매과정
1. 소유자의 경매 신청
- 재산 소유자가 자신의 재산을 매각하고자 경매 회사에 경매 신청을 합니다.
2. 경매 회사의 경매 준비
- 경매 회사는 경매 대상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경매 공고 및 홍보 등을 진행합니다.
3. 경매 참여자 등록
- 경매에 참여하고자 하는 매수인들은 경매 회사에 등록하고 보증금을 납부합니다.
4. 경매 실시 및 낙찰자 결정
- 경매 회사가 주관하는 공개 경매에서 최고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5. 낙찰대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
- 낙찰자는 낙찰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경매 회사가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합니다.
6. 대금 정산
- 낙찰대금에서 경매 비용 등을 공제한 후 재산 소유자에게 잔금이 지급됩니다.
법원의 관여 없이 진행되며, 재산 소유자와 매수인 간의 자발적 합의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신속한 편입니다.
조금 더 쉽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매 신청: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는 판결문 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법원에 (임의, 강제) 경매를 신청합니다.
- 경매개시 결정: 법원은 경매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경매개시 결정을 내리고,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에 경매개시 결정을 기입합니다.
- 매각 준비: 법원은 매각을 위해 부동산의 현황을 조사하고, 감정평가를 실시합니다.
- 매각기일 공고: 법원은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 매각 실시: 매각기일에 입찰자들은 경매에 참여하여 입찰을 실시합니다.
- 매각결정: 법원은 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면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매각대금 납부: 매각허가결정이 나면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납부합니다.
- 배당: 매각대금이 납부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열어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실시합니다.
- 소유권 이전: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강제경매의 절차는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부동산의 종류나 상황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영어입니다.
Hello, I'm an ALLSINFO that serializes all the useful knowledge in the world. It's hot today, so be careful not to get hot and take care of your health so that you don't get sick from air conditioning. I'll introduce today's contents by comparing forced and random auctions, which are one of the ways to acquire or lose real estate, which can be called assets. I'll explain the essence as briefly as possible so that it can be helpful to anyone.
It is the subject of the auction and the purpose of the auction.
A compulsory auction is an auction led by a court at the request of a creditor. The purpose is for the creditor to forcibly sell the debtor's property and recover the bond. Therefore, the auction proceeds regardless of the debtor's intention, and the property subject to the auction is likely to be the debtor's property.
On the other hand, a voluntary auction is an auction conducted according to the voluntary will of the property owner. The purpose is for the property owner to directly apply for an auction and sell his or her property. Therefore, the property subject to auction is at the owner's voluntary choice.
In the case of a forced auction, it may be disadvantageous to the debtor, but a voluntary auction may be advantageous to the property owner. The property owner may sell the property on more favorable terms through a voluntary auction.
In addition, while forced auctions are carried out according to strict procedures under court intervention, voluntary auctions are relatively simplified and can be sold quickly.
Therefore, due to differences in auction purpose, method, and procedure, forced and arbitrary auctions are distinguished.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se differences.
Differences in effect of auction results
If you are forced to auction, it will have a strong effect on the outcome of the auction because it will be carried out under court permission. Successful bidders are legally required to pay the sale price and will acquire ownership of the property for sale. In addition, strict requirements must be met in order to challenge the outcome of the auction.
On the other hand, since arbitrarily auctioning is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voluntary will of the property owner, the effect of the auction results is relatively weak. The successful bidder must pay the sale price, but if the property owner does not agree with the auction results, the sale may be canceled. In other words, the acquisition of ownership of the auction results may be uncertain.
As such, there are differences in various aspects such as the subject of the auction, the purpose, the procedure,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auction results.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se differences and you should be able to determine which auction method is more appropriate depending on the situation.
Scope and characteristics of property subject to auction
When forced to auction, the property subject to auction is likely to be the debtor's property. This is because the purpose is for the creditor to forcibly sell the debtor's property to recover the bond. Therefore, the target property can be various types of property such as the debtor's real estate, movable property,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the other hand, the property owner voluntarily applies for an auction at random, so the property subject to auction is mainly the owner's property. In arbitrary auctions, real estate or expensive movable property are often auctioned off. This is because the owner has a great intention to sell his or her property.
In addition, when forced to auction, the property subject to auction is the debtor's property, so the relationship of rights to the property can be complicated. On the other hand, the owner's own property is arbitrarily auctioned at the time of auction, so the relationship of rights is likely to be relatively simple. Remember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scope and characteristics of the property subject to auction.
Scope and characteristics of auction participants
Forced auction participants are mainly creditors, debtors, and potential buyers. Creditors participate in auctions to collect their bonds, and debtors can participate in an auction to prevent their property from being sold. Buyers want to acquire property at an affordable price through an auction.
On the other hand, at auction, property owners and potential buyers arbitrarily become the main participants. Property owners apply for an auction to sell their property, and buyers participate in the auction looking for opportunities to acquire the property. Creditors participate relatively little, and participants' objectives can be relatively confrontational when forced to auction. Creditors want to sell at the highest price possible, but debtors want to prevent the sale of the property. On the other hand, at auction, both the owner and the buyer of the property are interested in selling the property, so the participants' objectives may be more consistent.
To put it simply
Forced: When the debtor fails to pay the debt, the creditor files a lawsuit with the court, wins, and receives a court ruling to seize and sell the debtor's real estate and repay the bond with the price.
Arbitrary: It is a process in which the creditor lends money to the debtor and is provided with the property as collateral, and when the debtor fails to pay the debt, the property provided as collateral is auctioned and the bond is repaid at that price.
In other words, when forced, it is carried out by the executive authority, such as the court's judgment, and when arbitrarily auctioned, it is carried out as an auction for the execution of security rights.
a compulsory auction process
1. a creditor's application for an auction
- Creditors apply to the court for a compulsory auction of the debtor's property.
2. the court's decision to open an auction
- The court reviews the creditor's application and decides to start the auction.
3. Announcement of auction and appraisal
- The court conducts an appraisal of the property subject to auction and announces the auction, including it.
4. Register for auction participants
- Buyers who wish to participate in the auction go through the court registration and deposit payment process.
5. Conducting an auction and determining the successful bidder
- An open auction will be held in court, and the highest bidder will be determined as the winning bidder.
6. Payment of successful bid price and transfer of ownership
- The successful bidder will pay the successful bid price and go through the court's transfer of ownership.
7. dividend proceedings
- The successful bid price is distributed to the creditors, and if there is any remaining payment to the debtor, it will be paid.
arbitrary auction process
1. the owner's application for an auction
- The property owner applies for an auction to an auction house to sell his property.
2. an auction house's preparation for an auction
- The auction company conducts an appraisal of the property subject to auction and conducts auction announcements and public relations.
3. Register for auction participants
- Buyers who want to participate in the auction register with the auction company and pay a deposit.
4. Conducting an auction and determining the successful bidder
- In a public auction organized by an auction house, the highest bidder is determined as the winning bidder.
5. Payment of successful bid price and transfer of ownership
- The successful bidder pays the winning bid in full and the auction company proceeds with the transfer of ownership.
6. settlement of payment
- After deducting auction costs from the winning bid price, the balance will be paid to the property owner.
It's done without court involvement, and it's based on a voluntary agreement between the property owner and the buyer, so the process is relatively simple and quick.
It's a little easier
The procedure is as follows.
Auction Application: Creditors apply for a (arbitrary, compulsory) auction to the court with enforcement powers, such as a ruling that tells the debtor to pay back the money.
Auctions commencement decision: If the court finds the auction application reasonable, it decides to start the auction, and enters the auction commencement decision in the register of the property.
Ready to sell: Court investigates current status of property for sale, conducts appraisal.
Announcement of the date of sale: The court shall announce the date of sale and the date of the decision of the sale.
Sell-off: On the sell-off date, bidders will participate in the auction to make a bid.
Sale Decision: The court decides whether to permit the sale on the sale date once the highest bidder is determined on the sale date.
Payment of sale price: If the sale permit is decided, the buyer pays the sale price.
Dividends: When the sale price is paid, the court opens a dividend date to pay dividends to creditors.
Transfer of ownership: The buyer acquires ownership of the property by paying the sale price.
The process of a forced auction takes about six months to a year. However, the time required may vary depending on the type of property or the situation.
God bless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