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지식정보

탄핵 소추권과 심판 및 뜻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allsinfo introduces the right to impeach, the trial and the meaning of it.

by 올스인포 2024. 6. 1.
728x90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유용한 지식 그 무엇이든을 연재하는 올스인포에요 오늘도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쌀쌀하여 일교차가 큰 것 같아요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오늘 준비한 내용은 탄핵소추권에 대한 내용도 알아두시고 탄핵 심판이란 무엇인지와 뜻에 대하여도 함께 소개할테니 편하게 읽어보시고 이해하셔서 도움되는 내용이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탄핵심판의 정의와 의의

  • 탄핵 소추권이자 뜻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등 고위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그 책임을 추궁하는 절차입니다.
  • 탄핵심판의 목적은 헌법과 법률 준수를 통해 국가기관의 기능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

  • 헌법 제65조와 헌법재판소법 제48조에 탄핵심판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헌법 제65조는 탄핵소추 요건과 절차를, 헌법재판소법 제48조는 탄핵심판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절차

  1. 탄핵소추 발의: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탄핵소추가 이루어집니다.
  2. 탄핵소추안 의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됩니다.
  3. 헌법재판소 심판: 국회의 탄핵소추가 있으면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진행합니다.
  4. 탄핵 결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결정이 내려집니다.
  5. 효과: 탄핵이 결정되면 해당 공직자는 파면되며, 향후 공직 취임이 영구적으로 금지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탄핵심판의 한계

  • 탄핵심판은 현직 공직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므로, 이미 퇴직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또한 탄핵 결정 이후에도 형사처벌 등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거의 모든 내용을 알려주었지만 대표적으로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만 한 번 자세히 안내할게요 요건이나 내용은 거의 비슷하고 그 대상만 달라진다는 점만 기억하면 될 것 같네요.

 

대통령 탄핵 절차

탄핵소추 발의: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탄핵소추가 이루어집니다.

탄핵소추 사유는 직무수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입니다.

 

탄핵소추안 의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됩니다.

이 경우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됩니다.

 

헌법재판소 심판:

국회의 탄핵소추가 있으면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진행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결정이 내려집니다.

 

탄핵 결정 시 효과:

탄핵이 결정되면 대통령은 파면됩니다.

향후 공직 취임이 영구적으로 금지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례

  •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었습니다.
  •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인용되어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이게 끝이에요 도움되는 내용이길 바라며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좋은 밤 보내세요.

여기부터는 영어로 안내할게요.

 

Hello, I'm an ALLSINFO that serializes all the useful knowledge in the world. It's hot during the day and cold at night, so I think the daily temperature difference is big. Be careful not to catch a cold and take care of your health. What we prepared today is to know about the right to impeach and introduce what an impeachment trial is and what it means. Please feel free to read it and understand it. Then let's get started.  




Justice and Significance of the Impeachment Trial

The right and meaning of impeachment is a procedure to hold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such as the president, prime minister, members of the State Council, heads of administrative departments, judg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judges, accountable for serious violations of the Constitution or laws while performing their duties.
The purpose of the impeachment trial is to ensure the functioning of state agencies through compliance with the Constitution and laws, and to protect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legal basis

Article 65 of the Constitution and Article 48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stipulate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impeachment trial.
Article 65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impeachment, and Article 48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stipulates the procedure for impeachment trial.


impeachment proceedings

Impeachment motion: Impeachment motion is carried out with the motion of more than a third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Impeachment resolution: Impeachment resolution is approved by a majority of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Constitutional Court Judgment: If there is an impeachment motion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Constitutional Court will proceed with the judgment.
Impeachment Decision: Impeachment decisions are made with the approval of at least six of the nine justic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Effect: If impeachment is decided, the official in question will be removed, and he could be permanently barred from taking office in the future.


<Additional Information>

the limits of the impeachment trial

Impeachment trial is only available for incumbent public officials, so it does not apply to those who have already retired.
In addition, separate legal procedures, such as criminal punishment, may be required even after the impeachment decision.


This tells you almost everything, but I'll give you a detailed explanation of how the president's impeachment trial takes place. I think it's just important to remember that the requirements and contents are almost the same, and only the target is different.



impeachment proceedings for the president

Impeachment motion:

Impeachment is carried out with the initiative of more than a third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The reason for impeachment is a serious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or law in the performance of duties.



Impeachment resolution:

The impeachment motion is decided with the approval of a majority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In this case, the president will be suspended from office.



Constitutional Court Judgment:

If there is an impeachment motion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Constitutional Court will proceed with the judgment.

Impeachment decisions are made with the approval of more than six of the nine judg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Effect of impeachment decision:

If impeachment is decided, the president will be removed.

It may be permanently prohibited from taking office in the future.



a case of presidential impeachment

2004 Roh Moo Hyun Presidential Impeachment:
The impeachment motion was approved by the National Assembly, but it was reject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mpeachment of President Park Geun Hye in 2017:
The impeachment motion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it was also cit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President Park Geun Hye was dismissed.

That's the whole point. I hope it's helpful and I'll come back with a good one next time. Have a good night.

728x90
반응형